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찾거나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를 쓰는 분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수많은 조항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계약서에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큰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은 부동산 계약 초보자도 안심하고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필수 항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항목만 제대로 확인해도 사기를 방지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신원 확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혹은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매도인 신분증의 이름과 계약서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도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유주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및 표시 확인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용도가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지번이나 동, 호수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를 통해 주소와 면적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 내용 및 금액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하고 오타나 오기입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날짜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4.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 품목의 고장 시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잔금일 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 확인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근저당권, 압류 등)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식 명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송금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대리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않도록 합니다. 간혹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7.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및 책임 범위
계약서 하단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공제증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거나 안전한 거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7가지 항목만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약을 지키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